2009년04월11일 17번
[과목 구분 없음]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부관은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유연성 및 탄력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가진다.
- ② 부관은 당해 행정행위의 목적과 무관한 다른 목적을 위하여 붙일 수 없다.
- ③ 부관은 행정행위의 법률효과를 제한하거나 보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.
- ④ 부관은 부담을 제외하고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.
(정답률: 87%)
문제 해설
"부관은 부담을 제외하고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."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. 이는 잘못된 판례이며, 부관은 행정행위의 주체가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.
